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대부분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외에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늘고 노사관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이 꼽혔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34.5%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할 것’은 57.4%, ‘개선될 것’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를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들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