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없는 국정협의회에서 ‘일보 진전’을 이뤘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일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먼저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우 의장의 중재안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자, 우 의장은 중재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은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은 추경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를 거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 의장도 “다음 회담 때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 의장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은 오는 10일 오후에 추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