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을 비판하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훈부를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 즉각 철회 및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가 보훈부의 공문 발송은 예산권을 틀어쥔 국가기관의 명백한 압박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5･18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5･18 단체가 민주주의 파괴자인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자 헌법 가치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이날 밤 국가보훈부는 오월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날 성명 발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며 5‧18 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구했다.
특히 공문에서는 위반 사례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행위,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으로 예시했다.
이에 대해 5월단체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5·18 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부당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