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먼저 잡은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다음 주 24일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