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탄핵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전략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반 사항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야당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며, 야당과의 논의를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탄핵 추진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당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는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즉각적인 탄핵 추진보다는 정국 운영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탄핵 반대 의견이 약 70%, 찬성이 30% 정도였지만, 지도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결정권을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에 신중했던 의원들조차도 최근 정국을 고려해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가 저지른 위법 행위가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처음에는 탄핵에 신중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내 지도부 정보와 판단이 더 정확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헌재 앞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 사퇴설’이 돌았던 최 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 개인 거취를 논의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며,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익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