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후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이 같은 위헌을 반복하면 다분히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의도가 인정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두 번이나 무시하고 거부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목적이 뚜렷해짐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지금 당장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