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남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전남 핵심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다. 민생은 얼어붙어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됐다”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 일동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라면서, 헌법 수호의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철현(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빛의 혁명’을 외쳤던 국민의 염원과 노력이, 마침내 내란 수괴의 파면을 이끌어냈다”며 환영했다.
이어 “내란과 통상전쟁으로 망가진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구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중심 민주정권을 창출해, 나라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한줌의 의혹이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국가대개혁, 미래로 가야 한다”는 박 의원은 “국민, 언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의 싹을 모두 도려내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 민생, 외교, 안보를 챙겨야 하고, 정치권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서 최고의 개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선 국민의 항쟁, 빛의 혁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의 선한 의지로 나라와 국민을 구할 수는 없다”며 “헌법을 바꿔 법과 제도로 국민의 행복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 사회의 핵심과제인 불평등 해소, 경제개혁의 방안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보도자료를 내 “시민들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친위쿠데타를 끝냈다”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내란수괴를 재구속하고, 함께 부화수행한 자들을 색출해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 정보기관, 군·경, 국회, 국힘당, 언론 등 사회 도처에서 암약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 “국민들은 맨몸으로 승리의 역사 한페이지를 기록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 한 명 바꾸자고 계절을 바꿔가며 싸우지 않았다. 응원봉 세대와 온 국민이 함께한 항쟁은 내 삶이 바뀌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10차 개헌으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완벽하게 국민의 것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중단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도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 결정을 통해 무너졌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온 시민들의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면서 “오늘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는 단지 중간고사를 통과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계엄의 진실 규명과 내란에 가담‧방조한 모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민주주의의 본질인 책임과 정의를 구현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시는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