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제4인뱅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예비인가 신청을 마무리했다.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총 4곳이다. 당초 제4인뱅 경쟁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유뱅크와 더존뱅크는 지난달 17일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했다.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정치·경제 불안정성 등을 포기 사유로 들었다. 현재 가장 많은 시중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이 참여한 한국소호은행이 유력한 인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제4인뱅 인가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6월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기존 정책 추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4인뱅은 윤석열 정부의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새 정부가 경쟁력 제고보다 은행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둘 경우 제4인뱅 도입이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원점 재검토가 아니더라도 원래 계획보다 결과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제4인뱅 예비인가 발표와 대선 시기가 겹쳐있는 영향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정권 과도기 상황에서 전 정부 추진 과제에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럽다. 이 경우 인가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아직 예비인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거나 결과 발표가 미뤄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침체 속에 제4인뱅이 중점을 둔 소상공인 특화 대출을 확대하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아는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엄격히 예비인가를 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을 두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도 “정치·경제 등 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발표한 일정대로 예비인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심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선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예비인가 신청 접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통상 2달~3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예비인가 심사 시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마쳐야 하지만 필수 규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