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헌법 쿠데타” 

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헌법 쿠데타” 

박주민 “헌법은 권한대행에 지명권 부여하지 않아”
김한규 “알박기 식으로 지명하는 건 황당한 일”

기사승인 2025-04-08 11:32: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해당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조차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며 “한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명 예정 인물로 거론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최측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전 국회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특위 간사 역시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점에서 권한대행이 알박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책임이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건가. 아직 당신들의 내란은 안 끝난 건가”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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