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흐름과 대출잔액 감소효과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여파가 분격화되는 4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이 참석해 3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이는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증가했던 주담대가 지난달 들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 따른 대출 잔액 감소효과가 더해진 효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의 경우 은행 재원 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 직접 대출분까지 고려하면 1월(2조2000억원), 2월(2조4000억원), 3월(1조6000억원) 등 증가세가 점차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지역별 4월~5월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로 인한 주담대 승인물량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이뤄진 주택거래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된다”며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살피고, 금융권과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곧 변경될 각종 가계대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금융권 준비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5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100%→90%) 및 6월 소득심사 강화와 더불어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이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2월 다소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가 있었지만,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적극적인 자율관리에 나서 1분기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2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월별·분기별 경영목표에 맞춰 가계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확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자료 관리 강화, 부동산 연계대출 인프라 구축 등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