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적용되는 HACCP(해썹)과 같은 품질·안전 인증제도가 생수(먹는샘물)에도 도입된다. 이는 소비자가 먹는샘물을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원수인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생수)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진계획은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환경부는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국내 위생관리시스템(HACCP, 해썹)을 기반으로, 국제표준(ISO)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인증에는 취수부터 제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인증제도는 올해 안에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행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자율 운영으로 시작하며, 장기적으로는 HACCP처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시행 중인 생수 검사와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는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사 확대와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하수 등 원수 기준이 제품(먹는샘물) 기준보다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준으로 통일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샘물 개발 허가 전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와 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및 환경영향조사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8년까지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투명성과 제조사 등의 책임성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먹는샘물의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합 구축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이밖에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위생증명서 발급 제도 도입 △수입 생수에 대한 효율적 통관 절차 및 보관 기간 단축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등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의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관계기관 및 업계,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 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