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서민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산금리 산정 시 합산되는 비용을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단계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이 시행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법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교육세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대출원리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1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어달라”며 “어려운 시기엔 금융상의 어려움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공사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는 기준금리에 더해 차주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매기는데, 이 가산금리에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는 비용이 반영됐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은행이 가져가는 막대한 이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지난 2014년 34조9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59조3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국내은행이 벌어들인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90.6%에서 지난해 90.8%로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해 왔다.
대출이자 줄이고 중도상환도 부담 없이…“민생 활력 제고”
이 대통령의 상환부담 공약은 이자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원금을 상환하면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대출 기간을 지키지 않아 은행이 예상했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등 발생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해 왔다.
이 대통령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비교적 저금리에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를 공급하는 기관이 정책금융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가 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0.65%로 낮췄다. 자금운용 차질이나 대출 관련 행정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
한 차례 줄어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정책금융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완전히 면제하면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을 더한 정책모기지 규모는 지난해부터 연간 40조원 내외로 공급되고 있다.
전문가 “필요성 높다…부작용 없도록 세심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가 실질적으로 낮아져 수입이 줄어들면 은행도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거나 취약차주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만 낮추고 서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산금리 등 수익이 줄더라도 우대금리 혜택이나 취약차주 대출을 축소하지 않도록 한다면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권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교육세에 대해서도 가산금리에서 완전히 빼는 대신 부담구조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에 대해서도 정책금융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을 시행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은행의 영업 성과에 급격한 타격이 생기는 부분은 완화시키는 연착륙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에는 차주의 신용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다만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