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등 가능성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년 전부터 토허제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며 “해제 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계속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증감률이 0.1까지 떨어지는 등 부동산 거래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토허제 해제를 검토했고, 이후 2월12일 해제를 결정했다. 오 시장은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가격 반등은 예상됐지만 급격한 상승 조짐은 없었다”며 “그 시점에서는 해제가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제 결정은 국토교통부와의 정책 협의 하에 이뤄졌으며, 국토부 역시 반대 입장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 시장은 “요즘 성동구가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토허제는 본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상상황에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직 토허제 재정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도 언급하며 “외국인에 의한 투기 우려 역시 시민 불안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통계를 보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입이 많은 것은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하면 외교적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허제가 지역별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어떤 제도든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을 겨냥하는 제도 설계는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풍선효과 우려와 함께 일률적 적용의 어려움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