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원대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 측에 전액 환수를 통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14억4000여만원의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까지 총 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여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여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여원으로,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여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여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부당 청구액 총 14억여원에 대한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해당 요양원은 노인 학대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장모 최은순씨와 처남 김씨 등을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에 배당하고 고발인을 조사하는 한편 요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