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인권 보호-상호 존중 공직문화 정착 기대”
지민규 의원,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제4기 예결특위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 선출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 홍보대사 신규 위촉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하고 359회 정례회 종료
기사승인 2025-06-24 14:39:07 업데이트 2025-06-24 15:47:01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세종시 잔류" 촉구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의원 “인권 보호-상호 존중 공직문화 정착 기대”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2025년에는 4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의 기준을 과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4기 예결특위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 선출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을 선출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장헌 위원장과 김석곤, 조길연, 김기서, 김옥수, 오인환, 전익현, 구형서,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양경모, 이용국, 이해선,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의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4기 예결특위의 임기는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안장헌 위원장은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하고 소상공인 등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19명의 예결위원, 4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 홍보대사 신규 위촉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4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아인 학생은 2023년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대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가요제에서 입상하였으며,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 2024년 KBS 아침마당 트롯신동아이돌 경선대잔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떠오르는 트로트 신동인 고아인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의회 홍보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박진균 화가, 유지나 가수,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 정준호 배우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하고 359회 정례회 종료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종료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의 많은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다”며 “그리고,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