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정위원회에 첨단산업 지원 등 경제 안보를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그 중에는 첨단전략산업 기금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포함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전날 산은과 수은의 당면 현안과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김복규 산은 회장 직무대행과 윤희성 수은 행장이 참석했다.
산은의 당면 현안으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방안 △에너지전환 등 기후금융 강화 △지역성장 지원계획이 점검됐다. 수은의 당면현안으로는 △통상위기 대응 지원 강화, △방산·조선 초격차 확보 지원, △AI·첨단산업 집중 육성방안 등이 검토됐다.
특히 산은은 업무보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투자와 대규모 설비자금 집행을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국가 미래전략에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시절 산은에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수은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과 기업에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 등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 경제 안보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6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했거나 국내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는 총 3조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나머지 10조원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놓인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자금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들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첨단 산업에 투자되고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은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한 관리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산은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려면 산은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여야가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달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소관위 심사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소관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까지 남은 상황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진짜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다양한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해 산업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출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분투자와 후순위 등 수요에 맞게 다양한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