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철강협회는 원산지세탁, 국산가장수출,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실질적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추진키로 했다.
이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였다”며 “원산지세탁, 덤핑관세부과 회피 등 위법행위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