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뒤집혀 집행유예 받은 성폭행범 "처녀막 열상 자연치유" 주장"

"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신상정보 공개·고... 2013-05-13 23:30 []

3번이나 아기 버린 비정한 母지만…법원 “남은 아이들 잘 키워라” 선처

" 법원이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버린 비정의 어머니에게 생활고를 고려하고 “남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며 온정을 베풀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2013-05-06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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