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00억원 배상’ 불복…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제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ICSID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