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앞둔 고준위법, “정치논리에 매몰…정보공개가 우선”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 이미 쌓인 쓰레기와 앞으로 쌓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원자력계는 2030년에 포화 직전인 국내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법은... 2023-12-04 06:00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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