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징계 거부시 형사고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엄정 조치 방침을 피력했다.28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담당부서에 주문했다.사립학교와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은 멀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