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범죄 대응체계 점검 결과, 매뉴얼 유명무실
한성주 기자 =공군 내 성범죄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매뉴얼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월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규정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일부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