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날, ‘이재명 재판’ 화두로…“시간끌기 반복” vs “위법 수사”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