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과도한 과징금·법 개입 문제 손 봐야”
대규모유통업법을 두고 유통 시장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한 자리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