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멈췄지만…타다금지법 헌재 간다
안세진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