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인데”…장기요양기관 4729곳 중 93.3%가 ‘부당청구’ [2023 국감]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결과, 조사 기관 4729곳 중 93.3%에 달하는 4412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부당사례 적발 기관 수가 늘고 부당청구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원에 달하... 2023-10-18 17:53 [신대현]

건보 일산병원도 의사 확보 어려워…“퇴직으로 진료 차질” [2023 국감]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94%가 요양급여 허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