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韓 지주회사 사전 행위 규제, 사후 규제로 완화해야”
공정거래법상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행위 규제가 강력해 국제 기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 5개국(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5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 중이며, G5 국가는 경쟁법과 회사법을 통해 사후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