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0만 8천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2만4000명 감소했다”며 “업종별로 구분할 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고용동향도 밝지 않다.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용의 성격도 걱정스럽다.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6만6000명이 증가했는데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라며, “반면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12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7만 8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 1000명)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3만 8000명이나 줄고,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만 증가했다. 부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든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9.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러한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며 “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며,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에도 앞장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