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더라도 마스크 5부제 등 관련 개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기보다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 중이다.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경보 조정은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한다.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된다. 다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뒀다.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무총리로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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