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사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지만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원들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위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필수이거나 생존과 직결돼 있어 책임이 크다”면서 “코로나19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열악한 우리 의료체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하루 빨리 채워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코로나19 시대 양당이 지배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너무나 걱정스럽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에 일관되게 의료의 민영화, 영리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지하고 복지 확충을 지지해 온 정당의 존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상병수당 도입 ▲연간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주치의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배진교 의원은 지난 17일 원격의료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18일 ‘배진교 3법’이라고 이름 붙인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제, 감염병 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는 것은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역사적으로 진보정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넌센스이며,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열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상위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원이라 믿는다. 그에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국정을 논하며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배진교 의원은 지난 16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으나 당과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채 다른 상임위로 배정됐다. 뿐만 아니라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정의당이 배제됐다”면서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세운 목표를 보면 아쉬운 결과다.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의당 의원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국난’의 위기에서 가장 가파른 벼랑에 매달린 취약계층의 손을 잡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방역의 최일선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신청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라면서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결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섭 단체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상임위 배정에서도 교섭단체가 우선권을 갖는 관행 때문이다.  ‘일하는 21대 국회’를 목표로 낡은 관행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의 관행 청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좋은 관행, 나쁜 관행을 나누는 ‘내로남불’이 없어야 민주당의 진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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