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통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 기존의 위안부 운동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주최로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이선옥 작가, 길윤형 한겨레 통일외교팀 기자, 홍성필 UN 자의적 구금 그룹 특별보고관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시민단체의 부실한 관리 상황을 거론했다.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자료를 분석해 설명한 뒤 “투명해야 할 시민단체의 회계처리가 차명계좌 사용, 수입과 지출 누락 등 엉망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협, 정의연 등이 펼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위안부 단체들이 운동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도구로 사용하고, ‘나이가 많아 기억이 왜곡됐다’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이선옥 작가는 이에 대해 “정의연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니라 수요시위 엄호하고 방어하는데만 집중했고,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할머니들에게 ‘나이가 많아 기억이 왜곡됐다’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골자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와 정부의 대응 방식 또한 문제가 됐다. 여가부는 이전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역처럼 여겨져 왔으나, 이러한 ‘성역’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일을 키웠다고 이 작가는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이전까지 수억원대의 지원금을 여성 단체들에게 교부해 왔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채 시민 단체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그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어 길윤형 기자는 “문 정부는 야당 시절 집권 초기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그러나 집권 2년 차인 2018년 이후로는 ‘외교 현안으로 다뤄왔다”라며 “이로 인해 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이 뒤죽박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에도 일침했다. 실제 정부는 대선 공약부터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잇달아 약속하고 나섰지만,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결국 재협상을 포기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들이 오가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길 씨는 "운동단체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투쟁 방식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일본과 외교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이상 문제 해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당대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른바 '지도자 책임론'을 피력했다.

홍성필 씨도 향후 위안부 운동의 행보와 관련,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위안부 운동의 진실을 공유하고, 한일간 차세대 소통을 확대해 구제와 교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와 제도기관들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라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조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해결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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