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임에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죠.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이달 11일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사진‧비례대표)을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는 최 의원은 국회가 상임위 구성 등으로 다소 어수선하지만 ‘합리적 설득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로 21대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최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야가 솔직한 토론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위한 1호 법안 ‘소상공인복지법’ 대표발의

최 의원은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 들어온 만큼 “국민의 배고픔에는 진보와 보수가 중요하지 않다”며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이유를 소개했다. 특히 법안 발의에 여야, 무소속을 포함 51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이끌어낼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최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근거도 담았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서비스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폐업을 하게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경제적 불안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지난 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재기해서 고용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게 생존해야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기초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합리성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소상공인들 경쟁력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의식 개선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 사각서 위태로운 소상공인

소상공인 복지에 대해 최 의원은 그간 사각지대속에서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발병 당시에 비유하면서 “구제역이 유행하면 소·돼지를 살처분 한 축산 농가는 국가 지원을 받지만 반면 이로 인해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고 안타까워 했다.

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홀대받는 이유는 ‘인정’에 있다고 최 의원은 진단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이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힘든 이유는 축산업과 같이 전문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산업 규모로 따져 소상공인은 벤처에 속해있다.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관심과 더 자세한 연구와 정의가 필요하다”며 경제 주체로서의 소상공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지원, 경제 생태계 연구부터 시작해야

특히 최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업과 폐업 주기를 살핀 뒤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지원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영세하다는 약점이 있다”며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큰 기업에 비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은 대출로 연명하는 시스템이지만 이는 아사 직전에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면서 “되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시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주기(週期)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최 의원은 “성장체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재교육, 재창업, 재취업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우리 경제 발전에도 특효라고 최 의원은 전망했다. 소상공인 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상공인 복지법이야 말로 지금까지 복지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원으로 되살아난 소상공인이 내는 세금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등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일시적인 상황에서 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재난 구호 대상으로 인식돼 경제 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이 무한 경쟁 궤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듣겠다…소상공인청 설립도 필요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 듣기’와 ‘소상공인청’ 설립 등 주요한 정책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을 누비며 터득한 진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의 실태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상공인 정책과 법률의 경우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져 현실경제나 민경경제와 동떨어져 있거나 효과가 미비한 점 등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현재 법과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존 법과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는 합리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와 고용인을 포함해 우리나라 총 고용의 25%를 담당할 정도로 경제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청 설립을 통해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대출 위주의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재난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재 정부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1~2차에 이어 3차 추경에서도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책 외에는 없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채상환에 발목 잡혀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3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부채상환 부담 없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어야”…소상공인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

“국회에 들어와보니 훌륭하고 능력이 좋은 분들도 많고, 또 경험 많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21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들어오서면서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의원실 직원들에게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설득과 결정, 과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승재 의원. 그는 “소상공인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라며 “항상 서로가 격력하고 위로하며 함께 위기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