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개혁에 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향후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되나,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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