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김현미 장관 망치에 맞아야 할 두더지인가. 김현미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고 김포와 해운대 비롯해 7곳을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자신들이 집값과 전셋값 다 올려놓고 그걸 또 때려잡겠다고 국민들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험실이 되고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망치에 두드려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도 마찬가지다.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은 다 똑같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지역 전체에 규제폭탄 퍼붓는다”면서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폭탄 쏟아내고 있다. 두더지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온 국민이 망치 휘두르는 김현미 장관에 두들겨 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혼란 막을 수 없다.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K-부동산”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형성된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 된다. 살기 좋은 주거지역 제공과 서민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 경질해 국민의 분노 달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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