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이 있음도 암시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고 했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 스스로 다짐한 ‘국민의 검찰’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전날 윤 총장이 업무복귀소감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발언을 겨냥한 평가이기도 하다.
다만 그 방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국회 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도 계속 하고 있다는 대략적인 진행사항도 설명했다.
하지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총장의 직무배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며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 또한 줄어든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원법과 경찰법 등으로 인한 ‘공룡경찰’ 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 논쟁이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 또한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회전하고,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꽉 막힌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어떤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당초 목표였던 공수처 연내 출범 및 검찰개혁의 가닥을 풀어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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