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혼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원내 정책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손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중재를 해야 할 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법사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명은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3시경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4일로 예정된 소위원회 역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위원장이 한 언론사를 ‘찌라시’라고 표현하고, 야당 보좌진을 향해선 ‘무능력자’라는 식의 매도성 발언을 한데 대한 사과를 거듭 촉구하기 위한 언행이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교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월권이라며 역시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당이 빠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위원회 출석을 독려하며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거나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이야기를 다 드릴 것은 없다”며 어떤 발언에 대한 사과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도읍 법사위 야당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위원장의 포괄적 유감표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면 상대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순서도, 수위도, 내용도 받아들일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

나아가 “우리가 요구한 것은 3가지에 대한 사과다. 그런데 윤 위원장의 유감표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에 대한 사과인지 내용도 없다. 그저 법사위를 원만히 운영해야할 위원장으로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원만한 법사위 운영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냐,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각 상임위에서 단독 혹은 일방 처리했던 법안을 (법사위에서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이니 사과하겠다고, 들어오라고 해서는 강행하려는 전술적 차원, 술수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윤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발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도 내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27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검찰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자 ‘사법부 사찰’을 명분으로 판사 출신들의 단체행동을 사주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당하다면 통화내역을 공개하면 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앞서 김 의원은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주장을 두고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간사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설픈 변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상식적인지 아닌지는 통화내역을 공개하면 되지 않겠냐”고 김 의원을 압박했다. 

덧붙여 기자회견에 동참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사안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각하다. 법원과 정치권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해지게 하는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한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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