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건전한 소수의 목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 앞에 국회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횡포도 수준이 있는 것이다. 날치기로 모든 법안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일이 없었다면 경제, 노동관련 법안은 여야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간 논의하기로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일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 국회의원은 전태일3법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요법안과 노동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 다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며, 정부여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의 계정분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스타 항공 등 어려운 해고노동자에 대하여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은 문재인 독재에 등을 돌리고 있다. 오늘 그들이 휘두른 독재의 방망이는 머지않아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며 “민심은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버린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독재와 주구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멈추지 않고, 저들과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를 지키고, 반드시 ‘국민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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