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8일 공청회를 열고 낙태죄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멈추고,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 임신 중단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야기하고,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면서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쳤다. 이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처벌’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 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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