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산업부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연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속내는 서로 달랐다.

정의당은 23일 정호진 수석대변인의 입을 빌어 산업부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두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여부를 다음 정부가 결정하게 됐다”면서 산업부의 ‘원만한 종결을 위한 한시적 유지’라는 설명에 대해 “쉽게 납득가는 변명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3·4호기의 원전건설이 백지화된 것은 2017년”이라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후속조치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신한울 3·4호기는 사실상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험지나 다름없었다. 이대로면 문 정부의 탈핵 구상이 말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계획이 더욱 절실하다”며 “탈핵시대를 선포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대통령의 청사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산업부의 연기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산업부의 결정을 사실상 사업종결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유관산업과 기업들을 희망고문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결정을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 부처가 동원돼 국가 에너지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은 바로 신한울 3, 4호기”라며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북 울진의 지역경기 악화와 관련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으로 산출된다.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차기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벌었다는 것.

이를 두고 탈원전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은 “48조원짜리 풍력단지는 발빠르게 추진하더니 불법 소지가 큰 원전 중단은 꼼수를 부려 연기했다”면서 “더 이상 애꿎은 공직자들만 희생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재개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탈원전진상조사특위는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