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쿠키뉴스ㆍ쿠키건강TV가 주최ㆍ주관한 조찬포럼에서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에는 ‘제약산업 육성ㆍ규제 컨트롤타워 설립’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공약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쿠키뉴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2022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위한 조찬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조찬포럼(화상간담회)을 통해서는 국민의힘 강기윤ㆍ이종성ㆍ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ㆍ최종윤 의원이 차례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9일(수)에는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만났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출범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공약개발단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에서 보건복지공약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조찬포럼에서 휴젤 유병희 이사는 “제약(製藥)바이오산업이 제약(制約)산업이라는 말이 있다. 정말 모든 규정에 제약되는 산업인 것 같다”면서 “포지티브 시스템 속에서, 회사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ST 이도희 수석은 “‘규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 ‘기초연구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어서 여러 사업이 분절적ㆍ단편적ㆍ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대선 공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견이)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제안서를 보내줄 수 있으면 달라”고 답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명건국 본부장은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질환ㆍ난치성 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혁신신약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암젠코리아 이진아 부장과 한국화이자제약 오혜민 이사 역시 신약접근성 강화, 희귀질환 환자에 관한 대선 공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중증ㆍ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초고가 약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결국은 건강보험보재정 문제와 연결되는데,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건보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회ㆍ정부ㆍ민간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머리를 맞대야할 때”라고 했다.

사노피 천국화 팀장은 “저출산시대에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오히려 급증해 유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선천성 질환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공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이 제때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29일 조찬포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하는 관행을 깰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고지원비율을 매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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