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적게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애정 어린 조언을 내놨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8일(화) 종료된다. 2018년 1월에 취임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최초의 4년 임기 이사장’으로 기록된다.  

김 이사장은 2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인사를 통해 “취임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시행 준비’를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장성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올해 보장률을 보면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 의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64.2%로, 김 이사장 취임 직전해인 2017년 62.6%보다 1.6%p 상승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조금의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라고 했다. 나아가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적게 하느냐’,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딱 두 가지”라면서 “앞의 것을 선택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다. 건보료를 더 내면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뒤에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적게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또 다른 큰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고 소회했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 개편에 대해서는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들은 공단이 다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