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학사 일정·접종률 등 고려

당초 2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짧았던 접종기간, 충분치 않은 접종 완료율 등으로 1달 연기

기사승인 2021-12-31 12:34:5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부모와 아이가 등교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달 연기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4월부터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1개월 둔 이유에 대해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학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청소년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 종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차단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며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위중증·치명률들이 함께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역패스는 단계적으로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확진자 중 청소년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확대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방접종률의 제고와 함께 점차적으로 더 감염 유행이 떨어지고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방역패스의 해제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늦어지면서 신학기 개학 전후로 학원 등 방역변수가 커졌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2022학년도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백신접종률을 보면 12~17세의 경우 오늘까지 1차 접종이 73%, 2차 기본접종 완료율도 50% 정도 된다. 특히 16~17세는 1차 접종이 86% 정도 이뤄지고 있고 12~15세도 예약률을 보면 60% 후반대까지 가고 있다. 교직원의 3차 접종도 독려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부터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여기에 내년 1월10일부터는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