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비용은 우리가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모든 손실과 관련해 보상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욱더 적극적인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보호 영역에서 제외되거나 아슬아슬한 경우가 있다. 경계 안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보상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몇 배씩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다 따른다. 국민들의 공리적인 의식에만 의존할 게 아니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손실지원과 선지원 등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하긴 했는데 금융지원을 많이 했다. 그건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한다”며 현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손실지원을 주장했다.
또한 “후보상‧후지원 하다 보니 이미 일이 벌어져서 재기가 불능하다. 복귀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선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의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러한 원칙의 대전제는 우리의 여력”이라며 “우리는 충분히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