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공백이 지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급속도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도 많이 커지고 있다.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법적으로 의료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한 노인요양원에서 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들은 주 7일 동안 PCR 검사 2번, 신속항원검사 5번을 받아야 했다. 신속항원검사도 집에서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또 기저질환자, 와상 환자도 많다”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종사자들로 인한 감염이 만약에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확산됐을 때는 대규모 감염으로 인해 사망도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으로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유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그만큼의 헌신을 요구했다면 지원이 있어야 한다.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만 지급했다. 이게 문제”라며 “앞으로 오미크론과 같은 전염병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의료인력이 아니라 계속 누락되고 추경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감염병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해선 위험수당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요양보호사들은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을 고위험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많은 의무 사항을 주고 있지만, 챙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지원자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추경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아예 없다. 복지부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요양병원, 시설이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시설인데,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충하고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