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여당도 국민 참정권 제한될까 걱정”

3월 일일 확진자 13만~17만 가능성 있어
‘드라이브스루’ ‘투표 시간대 변경’ 등 대안 제안

기사승인 2022-02-07 15:10:19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나 시간대 변경 등 혁신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이면 13만~17만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전망하고 있다”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강기윤 의원 등이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2차례의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고,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지난해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유사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논의 내용을 보면 거소투표 기간 중 확진자 거소투표 허용,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자가격리자 임시외출 허용 등이 논의 중인데, 총선이나 재보궐 당시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하였다. 지금은 3만명대로 몇십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예측대로 계산하면 일일 15만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3월 4~5일 사전 투표 종료 후에 확진자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추경에 이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1~2% 싸움이다. 해당 기간 확진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며 “확진자들이 차를 타고 차에서 투표하고 나가는 방식이다. 전국 읍면동이 3500개가 되는데 동별로 하나 정도 확진자 전용 투표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좋을 듯 하다. 다만, 필수 의료인력이나 지원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투표 종료 시간 오후 6시 이후 1시간 정도 소독한 뒤 오후 7~10시까지 확진자들만 투표할 수 있게 배려하는 방식도 있다”며 “선거법을 크게 고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사전투표도 8시까지 연장해준다. 재보궐도 8시까지 투표를 받아주는 만큼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에 대한 투표 이후 확진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투표를 진행했었다”며 “해당 내용들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검토해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