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가 광주 유세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사드 배치 공약이 현실화 할 경우 중국 정부 제재 부활로 면세와 관광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현재 대표 규제 사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꼽는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에 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해 왔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행 10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쿠팡 등 온라인몰만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이 아닌 온라인몰으로 향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이 경향은 더 뚜렷해졌다.
실제로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본격화한 2012년을 기점으로 마트업계는 역신장했고, 온라인몰 등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장 구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쟁으로 변했는데, 대형마트 규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힘을 받는 추세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과 의무 휴점 확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만 10여 건에 달한다.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힌 만큼 완화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5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 주변부지를 매입해 대형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던 중 지역상인회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 문제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정책 기조보다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만큼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복합쇼핑몰 같은 오프라인 점포 출점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자의 발언 등을 보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출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사드가 또 배치되면 국내 면세‧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자 ‘한한령’이란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중국은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항공, 면세점, 화장품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손실 규모는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상황에서 중국 보복 조치까지 다시 이어진다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