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심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이 소멸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500억원)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07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과 관심지역(18)으로 지정하고 경남지역으로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천, 통영 등 2곳이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520억원의 기금(광역지원계정)이 정액 배분되며 인구감소(관심)시군에는 투자계획(안)에 대한 기금조합의 평가를 통해 2022년 최대 120억원, 2023년 160억원의 기금(기초지원계정)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정주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경남 △청년이 빛나는 경남 △누구나 오고싶은 경남을 목표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강화, 체류형 관광 개발 등 10종 사업에 1064억원(기금 520억원, 시군비 544억원) 규모의 광역지원계정 기금계획(안)을 수립 후 제출했으며 13개 인구감소(관심)에서는 시군별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총 86개 사업 4530억원 규모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했다.
제출한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은 심의를 통해 기초지원계정 기금투자계획(안)은 기금조합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 중 투자계획 및 시군별 배분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시군과 협업회의, 중앙부처 및 도 자체 컨설팅을 실시했고 사업(안)에 대한 관련부서와 시군간의 상호검토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을 수립했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현 시대의 지상과제이며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중‧장년의 인구유입 시책 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적극 소통·협력해 경남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