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가운데 40%를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이하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5대 건설사가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사가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이처럼 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을 통해 LH 공공택지 당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 때문일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해 실시한 '벌떼입찰 특별점검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아도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와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는 한 건설사 직원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자기 계열사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했다는 건데. 당연히 계열사 수가 많은 건설사가 유리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를 보면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나 된다. 이는, 최근 3년간 LH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도 많은 숫자다.
더욱이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이라는 기울어진 청약 제도로 인해 공공주택을 낙찰받은 '벌떼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지난 10년간 업계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주요 5대 건설사 업계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호반건설은 업계 순위 13위(2012년 32위)로 성장, '벌떼 입찰' 건설사 중 순위가 가장 높았고, 중흥건설은 17위(2012년 347위)로 순위상승이 가장 높이 올랐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국토부가 이러한 '벌떼입찰'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만 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 성장했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올해 LH가 특별점검 실시 결과, 최근 3년간 당첨업체 101개사 중 8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만큼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