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6일 한국철도공사가 2027년 개통예정인 평택-오송선 등에 투입하기 위해 구매를 준비 중인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의 입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이번 입찰 소식으로 철도산업이 밀집한 창원 및 경남지역 산업계는 민·관 투자를 통해 안정화에 이른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속차량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스페인 국적의 고속열차 제작업체인 탈고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코로나19 위기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고속철도차량 및 부품기업에게 희망과 불안감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창원상의는 "철도산업은 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이지만 기간산업의 특성상 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관련 산업이 생태계를 이뤄내고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철도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수많은 시간·인력·자원을 투자해 이뤄낸 순수 국산기술의 고속차량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해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보호 및 육성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상의는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을 인용하며 "세계시장 내 낮은 점유율과 영세한 산업기반을 혁신해 내수 및 해외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상의는 "철도산업은 각국의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주하지 못할 경우 영세업체(50인 미만)가 96%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철도차량부품 산업은 경영난의 심화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속차량산업의 기술력 유지와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고속철도 객차가 국내 철도망에 도입돼 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속철도 뿐 아니라 축적된 기간산업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앞다퉈 자국 기술의 보호를 위해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국내산업과 기술력을 유지·성장시키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