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규제 한 줄에 기업의 생사가 걸린 비 현실적인 규제를 혁신하는데 속도를 낸다. 시는 행정 업무 속 숨은 규제를 찾고자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를 개최해 22개 규제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간이화장실 마련 등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개선 등 생활 속 민생 규제부터 수소전문기업 신청 때 진입장벽 완화 등 신산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발굴 규제 중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연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채널을 통해 규제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해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1일과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의생명·의료기기 연구·생산 관련 규제 애로를 듣는다. 신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여러 법령과 부처에 걸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애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빠른 시일 내 김해상공회의소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올 연내까지 민관합동발굴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도 찾아낸다.
민관합동발굴단은 기존 행정 내부 대책반과는 달리 상공회의소와 전문가(연구원 등)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특화산업과 신산업, 고용, 입지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한다.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국조실과 행안부 주관의 지방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면 존치의 필요성을 밝히도록 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 검역단지 지정 요건을 '시·군'에서 '연접 시·군·구'로 변경해 농업인들의 신선농산물 수출 제약을 해결했다.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에 김루 시인의 '공원의 표정' 선정
제2회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에 김루(본명 김성순) 시인의 시 '공원의 표정'이 선정됐다. 가야 문학상은 박규미 시인의 시 '누수'가 올랐다.
구지가 문학상은 김해시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김해지부(지부장 허남철)가 주관하는 시(시조) 분야 전국 공모전이다. 등단 10년 이상 문인을 대상으로 한 구지가 문학상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가야 문학상 2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총 상금은 1500만원(구지가 1000만원, 가야 500만원)이다.
지난 5-8월 공모 기간 2개 부분에 총 1169편이 접수돼 예심과 본심을 거쳐 구지가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작을 뽑았다. 심사위원단은 김루 시인의 '공원의 표정' 작품에 대해 "이질적이고 생경한 최근 한국시의 문제점을 잘 극복한 뛰어난 작품이며 서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유려하게 살렸다"고 평가했다.
김루 시인은 2010년 현대시학 신인상과 2021년 울산문인협회 올해의 작품상(운문)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계림의 우화, 낙타의 눈물 등이 있다.
가야 문학상에 선정된 박규미 시인의 '누수'는 가족 간 이야기를 통해 내밀히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담히 그려낸 작품으로 진정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10월15일 오후 2시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개최하는 제2회 구지가 문학제에서 한다.
시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노래인 '구지가'의 본 고장으로서 김해가 한국문학 발상지임을 선포하고자 지난해 10월 제1회 구지가 문학제를 개최해 구지가 문학상과 가야 문학상을 선정했다.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대상에 홍민수 작가의 '도시이미지'가 선정
제13회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대상에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홍민수 작가(도예공감 결)의 '도시이미지-더 큰 꿈을 위하여'가 선정됐다. 홍 작가는 대상 부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김해시는 14일 대상을 포함한 총 40점의 입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대상작은 삼각형 공간이 있는 3점으로 구성한 삼각 형태로 제작해 상감과 조화, 박지기법을 활용한 조형성이 강하고 분청사기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현대적으로 접목한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에 각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표현했다. 과거는 성곽과 별자리로 표현했고 미래는 첨단건물과 우주의 별자리를 표현해 더 큰 꿈을 향한 작가의 의지를 담았다.
현실은 젠탱글(선이 서로 얽혀 이뤄진 모양의 패턴을 그리는 낙서)로 표현해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길 기원하면서 이야기적인 요소가 결합되도록 구성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11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 금상, 은상 각 1점, 동상 2점, 장려상 5점, 특선 5명, 입선 25점 등 총 4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입상작 중 특선 이상 수상작은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 전시한다.
김해시는 국내 도자 3대 문화(청자, 분청사기, 백자) 가운데 김해를 중심으로 한 분청도자의 우수성과 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